외국인등록증 위조한 중국동포 집유

외국인등록증 위조한 중국동포 집유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계속 카지노에 출입하고 싶었던 그는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